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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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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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스가 판단하기에 극도로 완고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유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어떠한 요건들이 되었든 그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자유론자들은 매스미디어를 ‘자유로운(열려 있는) 사상의 장터’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리적 선택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책임 있는 보도이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른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또한 독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유형의 소위 덜 윤리적인 내용들에 보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류스(Carol Reuss)는 이와 같은 고든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든가, 외설적인, 혹은 선동적인 보도내용들을 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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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과명예훼손
고든에 따르면,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소위 책임과 관련시켜 행사한다고 함에 있어 요청되는 요건들을 政府가 나서서 법적 제도를 통하여 부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관념이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옹호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는 없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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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론자들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 조직, 나아가 특히 매스미디어는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있어 책임은 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든의 주장으로는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섣부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 윤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담보하는 원리에 기초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글입니다. 그들은 의회가 표현 내지는 출판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매스미디어가 공중을 위해 행해야 될 바에 상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류스는 미디어 매체가 표현의 자유의 수행이라는 명분 아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