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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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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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省略)
금융保險부동산학-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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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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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원인(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등기촉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원인(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 ■ 매각 ■교환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