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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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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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history(역사)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家)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기원를 찾을 수 잇다. 호주승계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법률적 문제점(問題點)
외국의 호적제도
호주제 폐지의 대안
나 의 의 견
1. 호주제도
호주제의 정이 -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해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겠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 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린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concept(개념)으로 변질되기 처음 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變化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우선 …(省略)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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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그 당시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data)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concept(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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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나. 호주권
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 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하로 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가부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들의 호주제도와 가(家)제도를 조선에 이식함으로서 조선인의 충성까지 강제하려는 목적이었다.
일제가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하고자 한 것은 내산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호주외 가족을 일본천황의 하부구조화하기 위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