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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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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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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보호처분의 결정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아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3.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4.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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