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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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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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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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고서
<국기법 통칙>
1. 목적
(1)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 사항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
(2)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
2. 성격 : 총칙법, 불복절차법
II.용어정의(定義)
1. 국세: 국가가 부과처분하는 국세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
2. 세법: (1)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과(개별세법)
(2) 국세징수법, 조특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일반세법)
(3) 지방세법과 국기법 관세법 제외
3.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봄, 가산금 제외
4. 가산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미납부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5. 체납처분비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압류, 환가 ,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6. 지방세 :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조세
7. 공과금: 자력집행권이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입수수입부가세, 지방세 등 이외의 것
8.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해 국세 납부의무자
9. 납세자: 납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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