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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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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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법률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 하겠다.
2) National Data Bank(1960년 초반 및 중반)
1960년대초 NDB(National Data Bank)는 사회cdot 경제 정보와 가족 이력에 대한 정보를 그 지역의 센터로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중앙 센터로 수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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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개요
미국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권리를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발생의 초기에 미국은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로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들고 있다 연방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주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의 일부로서 헌법상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수정 헌법상의 모든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권리는 많은 事例(사례)의 발생을 통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세련된 concept(개념)의 정리(整理) 는 물론 보호영역이 확대되었고, 1974년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제정되어 명文化(culture) 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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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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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최초의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법안의 입법 배경 및 결과
미국의 각 법안에 대한 개괄적인 입법 배경과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및 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alteration(변화) 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10일에 기존의 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
1) Brandy Articles(1890년)
Brandy는 사진이나 잡지 등의 문예 사업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Harvard Law Review에서 밝혔으며 후에 US Supreme Court에서 증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