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보험) 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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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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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drop)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법학]保險(보험) 금에대한판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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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보험) 금에 대한 판결
[법학]보험금에대한판결 , 보험금에 대한 판결법학행정레포트 ,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채무존재확인
(1996.3.8. 선고, 95다53546 판결)
【출 전】
법원공보 제1015호, 1996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說明(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