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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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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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규모가 너무 작거나 너무 과대한 경우 행定義(정의) 질적 수행이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며 따라서 구역규모는 적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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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구역의 실태(實態)와 特性
우리나라는 시도와 시군,자치구라는 2단계의 자치계층과 이 밖에 읍, 면, 동, 리 등 행정계층을 가지며 각 계층의 자치단체가 행정기관단위의 구역을 갖는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에 포괄 될 수 있다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구역의 적정수준은 달라진다. 현행 자치단체는 규모 면에서 격차가 클 뿐 아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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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 기준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①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②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해야 한다, ③행定義(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자치사무를 처리할 비용을 조달할 규모이어야한다, 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구역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2) 구역의 적정기준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history(역사) 적 전통, 경제, 사회적 특수성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설정이 어렵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소규모 구역이라야 하며, 반면에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으로 보아 광범위한 구역이 효율적이며 적합하다.
